메타버스를 게임이라고 생각하나요?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다!”
카카오 대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발언했다고 전해진다.
무슨 소리지? 메타버스라고 하면 게임 분야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일 텐데...
남궁훈 대표의 말을 구체적으로 옮기면 “메타버스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인데, 이같이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국내법상 '게임'으로 분류할지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시각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6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선 '디지털 플랫폼 기업·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포럼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카카오, 네이버,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대표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업계에서 말하는 메타버스의 핵심은 '경제 활동'이다.
이용자들은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가상 재화'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 가상 재화는 현실 속 재화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메타버스 경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게임으로 보고 '게임산업진흥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전 기능은 불법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을 이용해 얻은 가상화폐의 환전은 금지된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의 메타버스는 이벤트 중심의 마케팅 활동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남 대표는 지난해에도 "만화책 화형식, 게임 셧다운제에 이어 메타버스까지 규제한다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만 낮출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덧붙여 "BTS가 메타버스에서 콘서트를 하면 한국 아미들만 게임물 심의 후에 콘서트를 봐야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꼬집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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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by DavidRockDesign from Pixabay

머니투데이방송에서는 10대들이 웹 3.0에 열광하는 이유로 ‘프로슈머(prosumer; 생산자 겸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꼽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로블록스(Roblox)에서의 ‘경제 활동’을 예로 들었는데, 로블록스 이용자는 게임을 직접 만들 수 있고 게임이 팔리면 로벅스(Robux)라는 가상화폐를 받게 된다.
로벅스 수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실제 화폐로 환전할 수 있다.
지난해 125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3억 3000만 달러(약 3780억 원)를 벌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은 웹 3.0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22일 간담회에서 '자율규제'에 방점을 둔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강조하며,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고 규제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뒤로 후퇴하는 규제와 정책은 더 이상 없길 바란다.
경제도 어려운데 발목 잡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참고]
○ 카카오 남궁훈, 과기부 장관 만나 "메타버스와 게임은 달라" 소신 발언, 뉴스1, 김근욱 기자, 이정후 기자, 2022.06.23.
○ "웹 3.0에 돈과 사람이 몰린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웅 기자, 2022.06.07